2021-06-25 03:29
김경수 법정구속, 추미애가 부른 나비효과?
김경수 법정구속, 추미애가 부른 나비효과?
  • 은진 기자
  • 승인 2019.01.3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이 의뢰한 '평창동계올림픽 댓글조작' 의혹이 발단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자 보수세력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대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불법 여론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같은 해 1월 말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등 일당이 소속 당원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만해도 “개인의 일탈”이라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오히려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있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은) 우리 당이 의뢰한 사건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평창올림픽 여론 악화로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바 있다. 여론조작 피해자가 배후일 수 있겠느냐”며 김 지사와 드루킹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야당의 요구로 특별검사팀이 구성된 이후에도 별다른 ‘스모킹건’은 없는 듯 했다. 수사과정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사망했고,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모델 시연을 김 지사가 본 뒤 여론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년 6개월여 동안 김 씨(드루킹)를 11차례 만나면서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가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되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