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합의했던 1월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가 물 건너간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합의했던 1월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가 물 건너간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또 다시 악재가 터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에 이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연달아 대형 이슈가 등장했다.

당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 1월 합의안 처리'는 31일 물 건너간 상태다.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설령 합의안을 도출했을지라도,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이 불참하고 있어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손혜원 사태'에 대해 일제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지사의 구속을 놓고 야권은 김 지사의 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권의 공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 지사 구속에 대해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에 선전포고했다. 여야 갈등을 넘어 사법부까지 끌어들이면서 전선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운영위 오찬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예정됐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촉구 공동 캠페인'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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