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민주노총 집행부가 결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선택이 가시밭길이 될지 성취의 지름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 규탄,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재벌과 경제관료, 보수정당 등 특혜 세력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왜곡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일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원인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 또한 탄력근로제와 거래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사실상 불참으로 결론이 났다.
 
온건파에 속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경사노위 복귀를 추진해왔지만 강경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새로운 대응전략 모색을 예고했던 집행부는 2월부터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대한 따가운 눈총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사노위를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한국노총 또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1일부터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지역별 거점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중순 무렵에는 비정규직 단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공동 기획 투쟁’을 하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노동 개악 정책이 강행될 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