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을 한 자리에 불러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전략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이날 전략회의는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내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이기 위해 열렸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이 참석한 것도 이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입법 개정 전 할 수 있는 일 하라”… 정부부처에 지시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IO(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과 정치관여 근절 등을 주요 개혁 성과로 내세웠다. 국정원은 향후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수처 신설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경찰은 전날(14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자치경찰제가 연내 경찰법 전면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저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의 탈검찰화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입법과제가 아닌 내부적 조직문화 개혁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입법 외의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현실적으로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두고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과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 국회 내부 상황으로 2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촉구한 입법사안들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이게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마치 물을 가른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리는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며 “이제는 논의가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