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5·18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 아래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5·18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기준이나 잣대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해석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며 “6·25를 북침이라고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5·18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5·18의 성격을 폭동 운운하며 함부로 폄훼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걸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이런 식의 사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하자는 사회는 봉건사회이자 파쇼사회”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권력의 이름으로 체포하고 형사처벌이 도입되면 국민의 자유가 억압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야말로 또다른 파쇼이고 결국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김정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 문제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다니 견강부회식 해석”이라며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5.18이 일어난 배경,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국립묘지로 격상시킨 일, 그 뒤로도 끊임없이 5.18 폄훼가 계속돼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던 일 등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