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식물 상임위 논란에 부딪혔다. 최근 연이어 법안소위가 연기되면서 현안 처리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식물 상임위 논란에 부딪혔다. 최근 연이어 법안소위가 연기되면서 현안 처리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와 ICT 기업들은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느긋한 곳이 있다. ‘국회’다. 최근 연달아 법안소위가 연기되는 등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 5G, AI… 미래 산업 선점 시급한 시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통산업, 통신산업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과 기반 기술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 초지능화를 유도하기 위해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ICT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ICT 핵심기술 분야와 융합서비스 혁신산업 분야에서 총 7개 포럼을 신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통신사의 경우 5G 도입과 함께 미디어 사업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콘텐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 및 통신사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케이블 업계와의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제조사 역시 인공지능과 5G 등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 느긋한 국회… 과방위에 막힌 ‘신산업 선점’ 계획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국회만 느긋하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린 탓에 ‘식물 상임위’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현재 과방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KT 청문회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논의가 지난해부터 미뤄진 탓이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해 합산규제가 자동 일몰되기 전인 6월 27일 이전에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최근에는 세 차례나 갑작스럽게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과방위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2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해당 일정은 2월 25일, 이달 22일 등으로 지속 연기됐다. 

이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하는 미디어 시장의 M&A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통합방송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KT 청문회 역시 예정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여야는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올 초 국회가 공전하면서 일정이 지속 연기됐다. 청문회는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것으로, 과방위는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 22일 제2소위 등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일정이 모두 밀린 만큼 오는 27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에 과방위 일정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양당이 사소한 의견차이로 법안 소위 전체를 무산시켰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의 과방위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방에 ‘식물상임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다시 계획된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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