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MB정부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협력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 측은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5·24조치 완화 등의 문제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취해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개성공단에 한해 우선 완화해 경제협력 등으로 남북한 간 교류 활성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당선인 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묵과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5·24조치의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가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5·24조치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측 기업이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이 점을 의식해 5·24조치의 취지는 옳았으나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 이들의 고통을 일정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민주통합당 등 야당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일사천리로 5·24조치의 부분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편, 박 당선인이 줄곧 밝혀온 대북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신뢰에 북한 측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 있어 향후 박 당선인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스1
최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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