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각 의원실에 지원되는 경비, 의원들의 해외출장·정책·출결현황 내역이 올해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된다. 그동안 이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받아볼 수 있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국회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가지가 공개된다.

국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가지가 공개된다.

유 사무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의원들이 더욱 충실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어 “점점 커져가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현재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와 관련 시스템 개편이 끝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또는 분기,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