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당정청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방안을 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50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예상된다. 단계적으로 보면 올해 2학기 4,066억원, 내년 1조 4,500억원, 2021년 2조 736억원이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한다.

당정청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를 참고해 실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증액교부금은 기존 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기재부로부터 순수 증액된 교부금을 받아 추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당정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인상하지 않고 교부금을 증액(1조 3,000억~1조 4,000억원)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