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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11일이 분수령…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11일이 분수령…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문재인-트럼프 회담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4.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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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방향이 11일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은 김정은 체제 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중단됐던 남북미 탑다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 김정은 2기 방향성 공개될 최고인민회의

먼저 카드를 오픈하는 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북한은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국가기관 인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선을 통해 김정은 2기 체제의 방향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주한 러시아 북한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북한으로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경제발전’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연일 경제시찰 및 지도를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개업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둘러보며 “질 좋은 생필품과 소비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판매해 인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도 김 위원장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 건설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비핵화’ 관련 메시지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하노미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향후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고 최 부상은 전망했었다. 성명의 발표시점으로는 최고인민회의 개막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관측됐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의 물결이 불가역적인 흐름에 오른 만큼, 북한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메시지를 내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탑다운식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

대성백화점 시찰 등 경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노동신문 캡쳐
대성백화점 시찰 등 경제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노동신문 캡쳐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오전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고 정오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포함한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우리시각으로는 11일 밤과 12일 새벽녘 사이로, 양 정상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회담을 갖게 된다. 북한과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따라 두 정상 간 합의수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해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한 지난 1년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야말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할 분명한 근거”라며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제재안을 철회한 뒤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해왔다. 남북미 정상 간 ‘탑다운’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은근히 던진 셈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도, 탑다운식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9일 브리핑에 나선 김현종 2차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탑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재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고 또 톱다운 방식과 제제의 틀은 유지가 돼야한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