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주 원내대표 회담 제안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에 따른 여야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수처법의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 4.3 보궐선거 이후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인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겹쳐져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각각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 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인 제안을 긍정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 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제 결정의 시간만이 남았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끝내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연대를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건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반대에 힘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 저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라도 한국당까지 모든 원내 정당들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이 결실 얻기를 바라고 있다. 저에게 보장된 임기와 권한 안에서 정개특위원장으로서 5당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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