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공스처법과 선거제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공스처법과 선거제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4당 합의에 따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세부내용에 대한 반발이 여전해 특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내부 갈등이 심했던 바른미래당은 약 4시간의 격론 끝에 다수결로 추인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소속인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갖고 있어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법이 좌초될 우려가 상존한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사개특위 소관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선 전체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이 전원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중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부결될 수 있다.

◇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할 정개특위 역시 정원 18명으로 1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정개특위는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성식 의원도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평화당은 별다른 잡음 없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선거제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촌이 대부분인 호남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으로 농촌 지역 지역구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불균형 해소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선거제 개혁이 지역불균형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개특위 논의가 선거제 개혁안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관건이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될 경우 선거제 개혁안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또 패스트트랙 보다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참여도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쳤다. 지금 국회는 야당은 하나요, 여 4당이 폭주 중”이라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규탄대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오는 27일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 아래 두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 설득하겠다.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