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취임 2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근소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9.1%였고 부정평가는 46%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33.5%, 부정 61.1%)은 물론이고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과 비교해 양호한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 간 지지율 흐름을 보면 사안별 부침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우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의 한 전문가는 “대통령 지지율은 기대감이 반영된 취임 초기 최대치를 보이다가, 국정운영에 따라 이탈층이 생기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했다.
◇ 경제·인사 문제로 곤혹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첫째 요인은 인사문제로 분석됐다. 2017년 5월 3주차 조사에서 81.6%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은 높았다. 1기 내각 인선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중도에 낙마했고 임명된 장관 가운데서도 음주와 편법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18개 1기 내각을 조직하는데 6개월이나 소요됐으며, 인사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상 반성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2기 인선에서도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악재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낙폭이 가장 컸던 것은 ‘경제’ 현안과 관계가 깊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1월과 9월에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2018년 1월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방침이 하락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9월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계가 깊었다.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강화안과 대출규제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각각 다른 이유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었다.
고용상황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꾸준히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7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부터 9월 대략 3개월 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소득하위 20%와 상위20%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청의 통계는 청와대를 정부를 당혹케 만들었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충격은 적지 않았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통계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투톱으로 여겨졌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견은 국민을 불안케 했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하고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로 사령탑으로 하는 2기 경제팀을 출범한 뒤 엇박자 논란은 사그라졌다.
◇ 남북관계로 하락반전
반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63.1%(2018년 2월 1주차)까지 떨어졌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기점으로 상승해 취임 초기 지지율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또 같은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을 다시 60%대 초반으로 끌어올리게 됐다.
최근의 지지율 흐름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0% 중후반을 기록하며 엎치락뒤치락 하는 형국이다. 그간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폭넓은 경제행보를 이어가고 고용상황도 일부 나아지면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폭이지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보다 높아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적어도 현 상황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일직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지만 40% 중후반이면 안정적”이라며 “지엽적으로 부정적 이슈가 있어 지지율이 등락하면서도 45%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