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1,169개 공약을 내걸었지만, 2년이 흐르면서 어떤 정책은 실현됐고 어떤 정책은 파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6.3% 수준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현 정부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시사위크>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현안 국정과제는 상당수 진행 중이다. 시사위크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 경제 분야 세부과제 가운데 검증 가능한 29개를 조사한 결과, 완료된 것은 6개에 불과했다. 추진하는 과제는 19개, 변경 또는 지체 중인 과제는 각각 2개다.
경제 현안 국정과제에서 성과가 가장 높은 것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 환경 구축’이다. 조세·재정 개혁기구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 재정개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10개월간 활동 끝에 개혁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특위 활동 결과가 법안 개정 등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47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내역에 따르면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가 요청된 것은 모두 125건이다. 이 가운데 적법 절차를 위반한 17건은 조사 중지,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내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있는만큼 당·정·청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권 내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 관련 법안 지체… 국정과제 추진 제동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세부 과제와 관련한 일부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국정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상임위에 계류돼 관련 세부 과제 추진이 지체된 상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에서 추진한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조치, 주력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 사업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지체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10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정부 측 의견을 전달하고 의원실마다 설명도 다니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과제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공약 수정도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두고 아쉽다는 평가다. 또 공약 이행과 별개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발간한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분야는 결국 실효성 없는 안으로 설계됐음에도 이마저 이행률이 낮고, (공약이)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여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기회와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개선책은 누락돼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불공정한 경쟁구조 등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0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틀리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로드맵이 없는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세·재정 개혁에 있어서는) 공약 이행이 되는 것 같다. 재벌총수 이슈와 관련한 공약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대출 최고금리 20% 인하 등 시장 가격 형성과 연관된 공약 실천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주위 상권에 영향을 주는 지 살펴봐야 한다. (대출) 최고 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공약은 대부업 시장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최고금리를 정하는 부분이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슈는 결국 시장 가격을 건드리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나중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