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14:15
문화연대 “게임이용 질병등록 논란, 정부 노력 전무”
문화연대 “게임이용 질병등록 논란, 정부 노력 전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5.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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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물질로 볼 수 있는지 충분한 연구 결과 없어
복지부·문체부 입장 달라… 정부 입장 표명 촉구
/ 문화연대
문화연대가 성명을 통해 게임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 문화연대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문화연대가 성명을 통해 게임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야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에 반대한다”며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의학적,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자 한류의 중심인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충분한 학술적·의학적 해답 없이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연대는 “‘건강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온전하며 행복한 상태’라는 ‘세계보건기구헌장’의 정의에 따른다면 게임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배우고, 즐기고, 소통하고, 휴식한다. 게임은 예술이고, 문화이며,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라는 보건의학적 관점과 현재와 미래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이라는 지원 및 진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판단되고 다뤄져 왔다”며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연대는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등재 논란에 대한 정부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의 규모와 게임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다른 사회문화경제적 이슈에 비해 덜 중요하지 않은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부처간 논의 등 정부의 어떤 노력도 들어본 바가 없다는 것. 

그들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사회적 논의, 합의, 공론화 등의 가치와 프로세스는 왜 여기에서 찾을 수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문화연대는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입장이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화연대는 “찬성표를 던져야 할 과학적, 의학적, 학술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안”이라며 “또 규제와 진행, 찬성과 반대와 같은 이중 잣대 속에 가려진 게임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72회 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둥록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된다.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4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