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의무화
해외 게임 자율 규제 준수 효과 기대… 산업 위축 우려도

/ 픽사베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의 연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규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애플에 이어 구글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 게임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국내 게임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글은 플레이 개발자 정책을 변경하고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는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개별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항은 오는 9월부터 신규 앱과 기존 서비스 중인 앱 모두에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해당 앱 심사가 거부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판매하는 게임 아이템이다. 게임사에서 정한 확률에 따라 임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개봉전까지 비싼 아이템이 나올지, 저렴한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예컨대, 1만원짜리 아이템 패키지를 사 개봉하는 경우 5,000원짜리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고 5만원짜리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반복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등 현금 유도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 논란을 줄이겠다는 것. 

앞서 지난 2017년 애플 앱스토어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양대 앱마켓 모두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게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중독 질병에 이어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사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한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나섰다. 

해당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각 아이템이 등장할 확률은 얼마인지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는 매월 해당 규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의 명단을 만들어 공표한다.

그럼에도 불구, 유저들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사행성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양대 마켓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 용역 연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과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사행성 게임은 게임산업을 해치는데 동의한다”라며 “낮은 해외 게임사들의 자율 규제 준수율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지금도 국내 게임산업은 셧다운제도에 결제한도 등에 가로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생기면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