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이하 4차 특위)가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게임 관련 논의를 가졌다.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게임업계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와 최근 논란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차 특위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해 선제적 규제개혁 입법을 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병규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을 야기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자율해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하는 점, 구글과 애플 마켓의 30% 수수료 문제 등도 거론했다. 

특히 셧다운제와 관련해 “청소년 야간 수면권을 보호하고자, 게임사는 이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회사는 서비스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게임업계 대표 규제 중 하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셧다운제 이후 온라인 게임 시장은 2012년 6조7,000억원에서 이듬해 5조4,000억원으로 약 20% 가까이 줄었다. 

이에따라 김병규 위원장은 “중소게임사에 몰락을 가져오고,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사 자율해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처럼 셧다운제도 게임사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 

그는 대책으로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게임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동 속도 또는 화면 밝기 저하 등을 통해 휴식을 유도하는 등 기술적 솔루션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연구자마다 개념이 상이하다”며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없어 연구자마다 유병률이 천차만별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이용장에에 관한 사회적 우려에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통한 해법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다 이용자를 구별하고 야외 활동을 유도하는 서비스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