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계 작전의 실패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에게 거센 질타와 비난을 가했다.
정 장관은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다.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는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향한 성토의 장이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합동브리핑이 국방위 개최 1시간 전에 이뤄진 점을 비판했다. 그는 “불과 1시간 전에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가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국방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혹들을 다 같이 종합해서 발표하든가 하루라도 전날에 발표를 했어야 옳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협조하지 않았다”며 “18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15건이 미제출됐다. 이것은 국방부가 국방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위를 열 필요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모든 걸 (단순한) 경계 실패로만 몰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목선이 입항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진실이다”며 “국방위가 열리기에 앞서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예하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납득이 안 되는 행위를 해놓고,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합참의장은 허술한 보고를 해서 은폐·조작 의혹을 만든 장본인이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사건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윤 수석은 지난달 21일 “(사건 관련) 보도가 나갔으면 안 됐다”며 “만일 (목선에 탑승해 있던) 4명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윤 수석이 남북 관계 경색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떠나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고 청와대에서 시켰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총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과정과 지금까지 발표를 보니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막연한 안보 속에서 적을 적이라고 얘기하지 못 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 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합참의장은 이 같은 지적에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치일 뿐”이라며 “해당 합의와 본 사항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여당 국방위원들도 이번 사건을 두고 정 장관에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북한 목선이 NLL을 침범해서 남하했는데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며 군의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 해상경계태세가 너무 약해지고, 안보가 너무 불안해진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방장관으로써 잘못된 부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와 본 사항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군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하고 군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확실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강력한 힘으로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