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한 곳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지난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건에 대해 ‘경계 실패’ 책임 등의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못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조차 못 하겠다는 건 오기 중 오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날 정 장관 해임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면 국회는 정상화 할 것이고 (정부여당이) 그토록 바라는 추경이나 대일무역보복 대책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북한 목선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경안 못지않은 중대한 국정 현안”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거부’에 보수야권 비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 요청에 대해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으면 나중에 국회 관행이 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고 나쁜 선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이유로 국회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상황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 사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해임된 선례는 없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연이틀 본회의를 잡은 선례도 없고,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동시 제출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야권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앞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황을 겨냥해 “이 정도면 (야당의 행보는)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 정쟁이 너무나 분명한 이상 그것에 순순히 응할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 구하기에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이 급하다고 두 달 넘게 여론전을 벌이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던 민주당이 ‘정경두’ 한 사람 지키겠다고 (18~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게 가당한 말이냐”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저희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도 문제이지만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그동안 전례가 없다.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이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