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우선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올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혁신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용원 회장은 취임 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전했다. 

권용원 회장은 “그간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자산증대, 혁신금융 자본 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원 회장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올랐다. 취임 후 자본시장 규제 완화와 선진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과제(4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한 후, 관련한 지원 작업에 몰두해왔다. 현재 공·사모제도 개편,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의 합리적 확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및 BDC 제도 도입, IPO 주관사의 자율성 강화 및 인수인 제한 완화 등 주요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권 회장은 “작년 11월 발족한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수차례 회동하면서 국민과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선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우대 등 장기적인 세제개편 검토안을 발표됐다. 세제 개편은 권 회장이 취임 후 적극 추진해온 역점 과제다.

올해 증권계는 23년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등의 증권거래세율을 지난 5월 30일부터 0.3%에서 0.25%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그간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권 회장 취임 후, 협회는 당정과의 소통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이같은 업계 목소리가 정부의 공감대가 합쳐지면서 거래세 인하가 결정됐다. 

이날 권 회장은 증권 거래가 종합적인 과세 개편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율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세로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자금이 실물경제에 흘러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 개선이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꾸준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우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자본시장 법안의 입법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규제 선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방침이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하며,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스홀 오픈 포럼’ (MUST) 검토 등을 하반기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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