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방침에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야간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9시까지 청와대로 행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최측에서는 이날 80여개의 조합에서 2만명 가량의 조합원 및 가족 등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내달 9일에는 대표 조합장 3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마무리한 사업장은 소급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합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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