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법·법무 개혁 과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 개혁·법무 개혁 당정 협의’를 갖고 법무 서비스 개선, 검찰 개혁, 검찰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보통 국민들은 (법에 대해)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권리 보호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받는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개혁과 관련해 ‘국선 변호인 선임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 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두 말 필요 없이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검찰을 포함한 사법·법무 제도 개혁에 있어) 유연하되 원칙이 실종되지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모두 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시민 혁명은 (우리에게) 검찰 개혁을 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찰 감찰·피해사실 공표금지·형사공판 규정 강화 등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민주당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재산에 비례한 벌금 제도, 탈북자 법률 지원, 집단소송제도 개선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되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믿는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국 장관은 이외에도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검찰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 가족과 관련한 수사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인하는 분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이) 추진한 법무 정책을 이어 받아 마무리한다.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 기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