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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중형항모·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주장
여권서 중형항모·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주장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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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배치될 우리 해군의 두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1만4,500톤급). /뉴시스
2020년 배치될 우리 해군의 두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1만4,500톤급).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 예정인 4만톤급 경항모 대신, 7만톤급 중항모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전략과 비교할 때 4만톤급 경항모는 다목적성 측면에서 전술적 제한사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수송함 도입 당시 7만톤급 중항모와 4만톤급 경항모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비용이나 획득기간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에서는 경항모가 낙점됐다. 경항모는 만재배수량 4만1,500톤으로 승조원 720명을 수용하고 기동헬기 12대,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이상을 각각 탑재할 수 있다. 예상획득 비용은 3조1,000억원이다.

문제는 경항모의 경우 활주로가 240미터로 활주로가 짧아 단거리 이륙이나 수직이착륙기 외에 기동이 불가능하여 다목적성 측면에서 제약사항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은 6만톤급 이상 2대의 중항모를 운용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군비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33년에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7만톤급 중형항모 도입으로 계획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재성 의원의 주장이다. 중형항모는 1,34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고, 고정익 항공기만 32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더구나 갑판의 길이가 300미터로 늘어나 통상 이착륙 전투기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 의원은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억제 기능과 분쟁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 해야 한다”며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잠항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 현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보다 다양한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논의가 잠시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다.

최 의원은 “한미원자력 협정이나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은 정치권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이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해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양한 전략무기체계 도입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미국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 및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통상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의 무기구매에 대해 사의를 표해왔다. 지난달 23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 군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