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 제재를 받은 진에어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10일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국토부 측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1년2개월째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에어 제재는 지난해 8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과 그가 외국인 신분임에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불법을 저지른 것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당시 진에어가 자발적으로 약속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했을 경우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기간 진에어는 △경영 결정에 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제 배제 △사외이사 비중 확대 및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 경영문화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 이후 현재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과 고용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중국, 몽골, 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도 제외됐으며 부정기편 운항도 제한받았다.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의 제재로 업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마찰로 인해 일본 여행 수요 감축에 다수의 항공사는 중국으로 항공기를 돌리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진에어는 이마저도 할 수 없었다. 국토부의 제재 해제 조치 없이는 향후 경영을 이어나갈 때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제재가 1년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진에어의 경영과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는 분리해 제재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와 같은 모습은 국내외를 통틀어 봐도 이례적인 조치”라며 “언제까지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과도한 징벌로 보인다”고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의 기준인 경영 정상화의 기준도 모호하고 당시 징계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의 복귀와 진에어 제재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제재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3월 이전부터 (경영문화 개선대책과 관련해) 중간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지난달 최종보고서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당시 가장 문제가 된 조현민 전 부사장과 관련한 문제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받아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측에 제재 해제와 관련해 문의하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진에어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개 LCC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을 비교할 경우 진에어 외 2개 항공사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으며 진에어만 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