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당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民平論·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내놓은 ‘민부론’에 이어 두 번째 ‘민’ 시리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며 대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맞자 ‘안보정당’으로서의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3대 투쟁 중 ‘정책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확인된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민평론을 직접 발표했다.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대형 스크린에 PPT를 띄운 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민평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안을 설명해 나갔다.

황 대표는 안보 정책 목표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 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의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 대표는 또 “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 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대표의 행보는 총선을 앞두고 ‘안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민평론 발표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 말도를 찾았다. ‘영토 논란’이 제기됐던 함박도 관측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안보 정책을 발표한 직후 관련 현장을 방문해 연이은 ‘안보 행보’를 보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 강화군을 지역구로 둔 안상수 의원, 김성원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황 대표는 “물이 빠지면 아주 지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북한이 관리하고 있고, 군부대도 함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에 함박도에 군 시설을 설치한 것은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며 “조금 더 면밀하게 안보의 구석구석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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