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02:24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야권과 패스트트랙 공조 선언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야권과 패스트트랙 공조 선언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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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치 개혁’ 법안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권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이 그동안 야권에서 반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사법·정치 개혁’ 법안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권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이 그동안 야권에서 반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정치 개혁’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자유한국당이 빠진 야권과 공조하기로 선언했다. 한국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이 그동안 야권에서 반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월,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해 굳게 손을 잡았고, 함께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루자는 큰 뜻도 세웠다. 6달이 지나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이 절박하고 뜨겁다. 민주당은 검찰과 정치 개혁을 약속한 정당과 그 뜻을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라면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야권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정치 법안 처리 협상을 예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바른미래당·대안신당(가칭)·평화당·정의당에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검찰 사법권을 해체하고,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을 명령을 함께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 우선 처리’ 방침 고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야권에서 민주당의 ‘공수처 우선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은 지난 23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게 아니라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개혁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신설 법안 우선 처리 방침 철회 여부에 대해 “의총뿐 아니라 (공수처 우선 처리 방침 철회 여부를) 우리 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한국당이 (사법·정치 개혁 법안 처리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정당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