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드론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산, 바다 등 관광지에서는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은 간편한 조작법과 접근이 힘든 곳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송, 통신, 이동 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드론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독일의 물류회사 DHL은 의약품 배달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뉴질랜드에서 도미노 피자가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마존이 6월에 배송용 드론을 공개하기도 했다.

SK텔레콤, KT, LG U+ 등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들 역시 드론 산업에 발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 드론을 ‘이동 기지국’의 역할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 통신망 구축과 실시간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론은 결코 긍적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인 쉬운 조작법과 뛰어난 접근성, 저렴한 가격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경우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테러의 위험성

미국 백악관에 대한 대규모의 드론 테러가 감행된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드론의 공격에 맞서 미군이 방어를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백악관은 불길에 휩싸인다. 얼마전 개봉한 영화 ‘엔젤 해즈 폴른’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영화에서 등장할 만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 9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이 드론을 이용한 폭격 테러를 받았다. 

이 테러로 인해 아람코의 사우디 동부 부카이크 지역의 석유 가공 공장과 쿠라이스 지역의 유전이 큰 타격을 입었다. 아람코의 석유 가공시설은 지난 2006년 2월에도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가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이처럼 보안이 철저한 아람코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예멘 반군이 지난 1월 드론을 이용해 예멘군 퍼레이드를 공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 공격으로 인해 고위 장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테러를 감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작 200달러에 불과했다. 

문제는 드론을 방어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행물체를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소형 드론의 경우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관측하기 매우 힘들다. 또한 레이저 반사 면적(RCS)도 매우 작아 탐지 레이더가 드론을 탐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제약없는 비행, 추락과 사생활 침해도 우려

드론의 문제점은 비단 테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륙과 비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드론의 경우 민간인 밀집지역에 추락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7년 7월 전남 장흥군 경로당에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로당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다.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 드론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 및 기밀 유출에도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드론으로 집안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까지 발생했다. 올해 8월에는 1급 국가 보안시설인 ‘고리원전’일대 상공에 3~4대의 미확인 드론이 출몰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에서는 무단으로 출현한 드론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했다.

◇ 드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해외에서는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0.25kg에서 25kg인 모든 드론을 FAA(미국 연방 항공국)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17년 6월부터 250g 이상인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드론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발표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르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재밍’ 기술을 이용하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밍이란 전파 차단 기술로 와이파이·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무력화하는 효화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이용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 복귀 시킬 경우 조종자의 위치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김포·인천공항에서 ‘재밍’ 등 드론 제압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오는 2024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도 마련해 대형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