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키코 공동대책위원장(공대위)과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키코 관련 분쟁조정절차가 급물살을 탈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상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이다. 환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을 믿고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상품의 불공정 설계와 사기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피해 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절차를 준비하면서 피해 배상에 대한 희망의 생겼다.  

문제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조위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는 점이다. 당초 올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이는 은행과 사전에 배상 비율에 대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탓으로 분석됐다. 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온 점도 지연 배경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키코 사태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였다. 

다만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임인 최 전 위원장과 달리 키코 피해기업 지원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조붕구 키코 공대위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키코 사태가 발생한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당국 수장과 피해기업 측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면담에서 조붕구 위원장은 피해 기업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키코 사건 민관합동조사위 설치를 요청했다.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키코 피해기업 연대 보증인 보증 해지 및 보증채무 면제 △피해자 측과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보증지원 △피해자 측과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한 키코 피해기업 및 대표자 신용등급 상향 △한은특융 이자율 적용 △키코 및 DLF/DLS 사태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구제 기금 조성 등 7개의 방안이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 중이며, 방안을 살펴보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 공대위는 금융위의 전형적인 태도에 기대감을 보내고 있다. 조붕구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사건 10년 만에 금융위원장을 만나면서 드디어 소통이 시작됐다”며 “근본 문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호의적이고 소통이 되는 자리였다. 첫 면담인 만큼 요구 사항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 철저히 소외되어 온 키코피해가업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이달 중에는 분조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의 만나 “키코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배상비율은 30%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 (30%) 부분을 참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