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미 국방부가 21일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한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미 국방부 측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어떤 병력이든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을 촉구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며 “협상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앞서 21일 <조선일보>는 워싱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협상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개 여단 병력은 약 4,000명으로 현 주한미군 병력(2만8,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 내에서 예산문제를 놓고 조율 중이어서 최종 통과하진 못한 상태지만,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도 분석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은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미국 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을 ‘돈 문제’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 장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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