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의된 법안은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도 내달 3일로 예정된 만큼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처리하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온도차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나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도 벌써 8일차를 맞으며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더욱 미궁 속으로 향해가는 양상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한국당과 결을 같이 하며 공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매일같이 회동에 나서고 있으나 협상에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황 대표가 단식 중에 있어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도 국회에서 회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야당의 이해관계를 짜맞추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선거법 개정안에는 동의하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253석→225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원안(지역 225석·비례 75석)대로 진행하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 의석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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