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야 간 타협을 거쳐 지난해 12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한 차례도 없었다. 여야가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 말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최장 180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3법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지난 6월 24일 “내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안타깝고,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도 표류했고,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9월 이후 본회의가 두 차례(10월 31일, 11월 19일) 열렸지만, 유치원 3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에 머무를 수 있는 60일이라는 기간도 지난 22일로 끝났다. 지난해 12월 이후 총 330일간 유치원 3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오는 2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200여 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의 표결처리는 아직 알 수 없다.

◇ ‘본회의 의결’ 두고 엇갈린 여야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를 강조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8일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 됐기 때문에 내일(29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추가적인 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안과 관련해 임재훈 의원 패스트트랙 원안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다른 의원에 의해 두 가지 안이 새롭게 제안됐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지금 (당내에서) 논의 중이다. 원내지도부와 (유치원 3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상의 중이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을 발의한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같은 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내일(29일) 안 올라갈 것 같다.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몇 표 차이로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유치원 3법 표결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본다. 의원들의 지혜 있는 선택이 있으리라 믿는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