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여야 정치권이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및 본회의 개회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앞서 문 의장은 협상 시안으로 16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일명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마저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점점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들은 전날(15일)까지도 합의안 조율에 나섰지만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협상 결렬'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잠정 합의안은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연동률 50% 적용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안에서 준연동형 대상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에서 30석으로 줄이는 이른바 '캡'을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는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들이 '이미 연동률을 절반으로 낮춘 만큼, 최소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단일안 도출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 분위기다.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차석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협의체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6석을 상한선으로 제시한 반면, 정의당은 9석을 제시하는 등 더 많은 의석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4+1 협의체와 별개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관련 의원총회를 계획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바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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