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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역구도 타파 위해 석패율제 요구"
손학규 "지역구도 타파 위해 석패율제 요구"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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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가운데)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8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가운데)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8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조정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 거부 입장인 데 대해 "(총선에서) 힘들다고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석패율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장인) 비례대표 30석 캡 씌우는 건 우리가 양보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석패율제를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민주당 대표 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지난 18일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했다.

석패율제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놓고 "군소 야당의 중진의원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협의체의 나머지 정당들은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며 "더 이상 조정할 것은 없다. 민주당에서 (석패율제를) 못 받겠다면 나라를 개판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석패율제로 지역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석패율제는 상대 지역에 군소정당이 가서 출마하고 정치 활동할 여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처럼 지역구도가 심화되는 구도에서, 민주당이 영남에, 한국당이 호남에 가서 활발히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기초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지금도 (권역별) 6개 1명씩 하자는 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닌데 한발자국이라도 디뎌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