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도 예산안 중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 예산은 약 6조9,225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총 예산은 512조3,000억원 규모다. 전체 예산의 1.36% 정도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72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에서도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관련 예산도 1조7,000억원이 책정됐으며,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는 3조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육성을 위한 예산은 1,500억원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핵심기술 자립’이라는 기치 아래 ‘소부장 기술자립 원년’을 내년의 목표로 정하고, 핵심품목 자립화 기술개발 착수에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1년 내 20개, 5년 내 100개 이상 품목의 자립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는 5,000억원을, 생산능력 확충 전용 투자자금 공급 등에 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을 열고 1차 강소기업 55곳을 발표했다. 나머지 45곳은 2020년 추가 공모 후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55개 강소기업을 소재 17개(31%)·부품 22개(40%)·장비 16개(29%)로 고루 선정했다. 기술 부분별로는 전기·전자 16개(29.1%)·반도체 10개(18.2%)·기계금속 및 디스플레이 각 8개(각 14.5%)·자동차 7개(12.7%)·기초화학 6개(10.9%) 기업으로 나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같은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첨단 소부장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올해 일본이 이와 같은 우리 약점을 때렸다”며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무역환경이나 기술 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 생산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양산 단계로 발전시키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서도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AI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AI 서비스가 적시 출시․활용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하면서 AI 바우처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AI 솔루션 활용을 촉진한다. 또 AI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 조성 및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AI 기반 융복합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불안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급격한 고령화를 AI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 중 주목할 것은 AI 반도체 1위 전략이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활용해 AI 반도체 핵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과 견줄만한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관련학과를 신설·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키로 했다. 전 국민 AI 교육 차원에서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에게 AI 소양교육을, 2022년까지 초중등 SW·AI 교육시간이 필수교육으로 확대된다. 예비교사들이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직과목·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신 관련으로는 글로벌 5G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을 고려, 글로벌 시장 선점을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5G 예산이 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5G 서비스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5G 시대에 발맞춰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5G 관련 단말, 장비,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데 쓰인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AI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AI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을 위한 최고급 융합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차 분야 예산은 1조5,000억원 편성됐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SW 플랫폼기술개발과 국제 표준적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V2X) 기업의 기술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5G를 융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신약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투자하고, 치매·고령화등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총 1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인공지능 신약개발플랫폼 구축사업,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뇌질환극복 연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개인 맞춤의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중 VR·AR 등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총 1,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VR·AR 콘텐츠 개발 관련 예산은 870억원으로 올해(261억원)에 비해 크게 증액된 것이다.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에는 400억원, 국립 문화시설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확대하는 사업에는 100억원이 배정됐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래 관광객도 한국 문화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한류관광 체험구역’을 운영 예산도 58억원 배정됐다.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케이팝 공연, 한류스타, 글로벌 캐릭터 등 한류문화 콘텐츠와 실감형 콘텐츠를 연계해 방한 유인 요소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 대상 VR 드림존 구축에는 20억원이, 5G를 기반으로 가상체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하는 데 101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160억), 5G 기반 AT·V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128억)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5G 시대’를 맞아 이를 기반으로 한 실감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모양새다. 

다만 VR이나 AR은 시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므로 일회성에 그칠 경우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꾸준한 개발이 없으면 이용자들이 식상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이 기술 개발 지원, 콘텐츠 육성, 인재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과거 제조업과는 다른 미래산업 개발을 통해 경기 부양이 그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 산업 육성이 단순 구호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을 굉장히 강조하고, 데이터·AI 시스테반도체 등을 한다는데 성공하려면 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과거 제조업과 다르다면, 교육정책까지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안 나오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 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AI, 빅데이터 등 핵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AI 대학원의 경우엔 기존 전임교원 위주로 교원이 구성되는 등 핵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핵심 분야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충분한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사업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4개 교육훈련 사업에서 5년(2019~2023년) 간 1만2,0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집행실적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