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발간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 633개를 담은 판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2년 이후 이 같은 판례집을 발간해왔다. 2015년 이후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엔 신규판례가 추가돼 총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권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인수합병),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가 추가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가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판례집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