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견제 기능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법안 관련 시행령, 수사 준칙, 조직 개편으로 근육·신경을 붙이고 신경도 통하게 해 (개혁을) 완성해달라.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어 검·경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에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해 공수처에 대한 의미는 매우 크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권력기관 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을 언급하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수사 역량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담화문에서 ▲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등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여론은 ‘권력기관 개혁 미흡’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도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또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사회 전반에서 부족했던 점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연관성이 깊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지만,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정·사회 전반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미흡’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정치권·사회의 대립과 분열’(25%), ‘성장률 저하 등 경기침체’(24.8%) 등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7일 조사해 같은 달 30일 발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