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경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새로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근거로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꽁꽁 숨기는 걸 보면 이것이야 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김없이 이번에도 잘못된 관행을 핑계로 대고 있는데, 부정선거 혐의를 묻고 덮어보고자 공소장까지 감추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할 뿐 앞으로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배임 혐의 관련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은 사실이라도 전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야 될 시점”이라며 “공소장 숨긴다고 재판을 피해갈 방법이 있느냐.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 내세우지 말고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