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정의당과 민생당이 “민생이 빠졌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 정부·여당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회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생계지원 등 직접지원 예산이 없는 반쪽짜리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탕 정책’이라는 것도 정의당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정의당은 “민생 직접 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 지급이 전부”라며 “대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 추경”이라고 못 박았다.

민생당도 추경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가하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하고, 대기업 접대비 한도를 풀어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주현 공동대표 또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생당은 △유류세 소비 한시적 인하 △가족돌봄휴가 미신청 가정에 보육 지원금 50만원 지급 △중소기업·자영업자 매출 보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10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 가량 ‘재난수당’ 지급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으로선 이 같은 지적에 신경이 쓰일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추경 예산안을 두고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한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생당까지 부정적 기류를 보이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11조7,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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