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01:16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얼어붙은 소비 살릴까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얼어붙은 소비 살릴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05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방역체계 보강 외에도 피해를 복구하고 얼어붙은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편성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가량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들어간다.

소비 진작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소비쿠폰 지급과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아동 대상으로 500만명에게 이달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매달 2인가구의 경우 22만원, 4인가구의 경우 35만원을 받는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2인 가구 17만원, 4인가구 27만원이다. 

또 7세 미만 아동에게는 4개월 간 월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기존에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시 20% 상당의 추가 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게 되면, 정부는 여기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등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감안, 매달 10만~20만원 지급되는 양육수당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된 내수 시장을 되살리려는 의도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거리에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염 공포가 걷히고, 시민들이 외출할 수 있으려면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신 감염에 대한 공포가 잠잠해지고 수요 흐름이 정상화될 경우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가 끝나고 나서 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위해선 직접적 소비 진작책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감염 공포가 걷히고 시민들이 외출하기 위해서는 사태의 조기 종식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조기종식·피해업종을 위한 직접 지원에 돈을 집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자영업자·취약계층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추경이며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선 액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