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00:04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모범사례’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모범사례’ 발언 논란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1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증가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앞서 지난 8일 “한국은 기존 방역관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은 ‘방역 모범 사례’를 언급하고 총리는 ‘변곡점’ 등을 언급하는 등 또 한참을 앞서간다”며 “대통령과 정권에 당부한다. 제발 진중하라”고 말했다.

‘방역 모범사례’ 언급을 비판하는 측에 의하면 현재 국내 확진자수가 7,800여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 역시 6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이틀 연속 ‘한국은 방역 모범 사례’라고 추켜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또 신천지예수교 신도들 전수조사를 상당수 진행한 와중에 서울 구로콜센터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같은 메시지는 속단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나라가 엉망인데 문 대통령은 (정부) 코로나19 방역이 모범 사례라고 한다. 대통령부터 모든 분들이 칭찬으로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 총리는 “지도자가 늘 심각한 말만 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질본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봉쇄지가 없는데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신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 성공하면 대단히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실책을 되돌아보며 사과를 하면, 총선 국면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가 상황과 다른 메시지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31번 확진자 발견 전 대통령의 ‘종식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모범사례라는 것은 중장기적 평가”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방역을) 운영한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우위에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모범사례를 언급하는 것과 서울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순히 현 상황만 놓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범적이라고 말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