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검토 가능한 사안’ 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5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취약계층 지원은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청와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17일 “재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재난이 불평등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타를 맞은 계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긍정적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을 중앙정부가 모니터링하는 단계”라며 “이것(코로나19)이 얼마나 장기화 될 것이냐,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수용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등”이라며 “지자체나 재정당국 판단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나 정부의 경우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막대한 재원을 고려해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전북 전주·경기 화성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에 나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 요청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지급하고, 정부가 보전하는 식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재난기본소득 검토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