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15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정당은 조 전 장관을 선거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는 각 정당의 노림수는 각기 다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정권심판론 바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조국’ 카드를 꺼내들어 여권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통합당은 이번 총선이 ‘조국 수호’ ‘윤석열 죽이기’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파상공세를 쏟아냈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인 나라를 볼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회의 공정은 아빠 찬스, 과정의 공정은 문서 위조, 결과의 평등은 부정 입학이 되는 나라, 위선이 정의가 되는 나라를 우리는 결코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이날 “미래한국당은 ‘조국사수본당’이 만든 1중대, 2중대 정당과는 근본이 다르다”며 “4·15 선거에서 승리해 악법을 바로잡지 않으면 조국은 조국 사수 1, 2중대를 만들어 대통령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수석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선거는 내가 조국이다를 외치는 조국 수호 세력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거짓 위선 세력, 조국 수호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준엄하게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조국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이는 ‘조국 카드’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 대해 “총선 뒤 (두 당이) 힘을 합쳐 조국 전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대 당 위성정당을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만들었다. 후안무치하다. 둘 다 조국 수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친조국’을 내걸고 ‘조국 사수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친문(친문재인)’ ‘친조국’ 성향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요 타깃으로 잡아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 2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비례 8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측근 14명의 명단을 올리며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최초 공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총선 국면에서 ‘조국’ 이름이 재소환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를 다시 상기시킬 경우 자칫 중도층 표심 이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민주당의 ‘조국 수호’ 기조에 선을 긋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국이 만들어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슈 대응 논리’라는 대외비 문건에도 이 같은 속내가 그대로 묻어난다. 이 문건은 ‘조국 사태’와 같은 예민한 이슈에 대해 “찬성 반대의 입장을 말하거나 해석해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질문을 전환해 답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시사위크>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는 것이 중도층에게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도 없이 조국을 우려먹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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