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친문재인‧친조국’ 성향의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은 8일 당원들이 참여한 ‘열린 공약 캐스팅’을 통해 확정한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당원들이 공약을 제안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4,426명의 당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날 주진형‧한지양‧황희석 비례대표 후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민주당은 ‘열린 공천’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들을 뽑고 순위도 정했다”며 “공약 선정에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길 원하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열린 공약 캐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손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주신 공약 제안을 비례대표 후보들이 하나하나 모두 검토했다”며 “당원들이 보내주신 공약 제안 모두가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기 때문에 12개의 공약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권에서는 큰 이슈로 다루지 않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공약을 주로 선정했다”며 “열린민주당은 오늘 발표하지 않았지만 당원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저희 당의 정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오픈 캐스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12대 공약에는 ▲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 상가 임차료 연 5% 상한을 물가+α로 상한하도록 개정 ▲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등 생활 교육 강화 ▲ 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 추진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군검찰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 혐오표현 게시물 처벌법 제정 ▲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 문화·예술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현실화 ▲ 석면 지붕 축사 철거 및 개축 보조금 지원 ▲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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