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간 갈등 최고조… 중재 능력 보이나
靑 “현장 소통능력 겸비”… 업계선 기대감↑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현장 소통에 무게를 실어온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게임업계는 오 차관의 임명 소식에 소원했던 정부와의 관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현장 소통에 무게를 실어온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게임업계는 오 차관의 임명 소식에 소원했던 정부와의 관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게임업계가 들썩였다. 현장 소통을 강조해온 인사인 만큼 장기간 삐걱거렸던 게임업계간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서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후 미국 오레곤대 예술경영 석사, 고려대 정보경영 공학박사 과정을 마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문체부에서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저작권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팀장, 국제체육팀장을 거쳐 정책기획관, 저작권정책관, 체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 신임 1차관은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공연‧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자리를 통해 게임산업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았다. 게임 산업 소관부처인 문체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 관계부처들간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한 이후 복지부가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정체되기 시작했는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정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재 민관협의체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로 갈등을 빚었던 여가부와의 충돌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셧다운제의 정식 명칭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한 제한’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를 놓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정을 해야한다는 게임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가부가 지난해 10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향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평가에서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 주 52시간제 도입,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중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등 굵직한 이슈들에 문체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업계선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온 오 차관의 임명 소식에 업계에서는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오 차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이슈 대응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랜기간 상장을 준비해온 게임사들이 적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이 요원해진 만큼 정책적 행보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1차관은 게임을 포함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다른 콘텐츠산업에 비해 게임 산업 홀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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