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4‧15 총선 결과 양당제 회귀의 원인으로 꼽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에 뜻을 모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조한다는 기존 취지를 무색하게 오히려 양당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9.67%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비례 의석을 5석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6.7%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3석만을 확보했다.

이들 정당의 참패 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때문이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정의당은 15석, 국민의당은 11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 외부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실시하고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비율은 44.7%였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42.5%로 나타났다. ‘현 제도를 유지(5.7%)’ 하거나 ‘모르겠다(7.1%)’고 응답한 비율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이 같은 여론은 선거기간 동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꼼수와 편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통합당 영입 인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한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로 가닥을 잡았던 민중당과 녹색당 등을 배제한 뒤 친문 중심의 플랫폼 정당과 손을 잡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끊임없이 부딪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이라는 큰 뜻에는 공감하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 미비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정을 앞두고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급한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제 손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저도 임기가 끝나고 있어 다음 원내대표들이 대처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홍걸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에 공감하면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긴 시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경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까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매번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번잡스러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반반씩 나눠야 하므로 지역구를 줄이든지 전체 의석수를 늘리든지 해야 한다”며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가 난리 나는 상황이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