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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이 밝힌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불가 이유
김재원이 밝힌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불가 이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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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동의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따를 경우 사실상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 빚을 내서까지 소득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앞서 정부는 예산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측에서 지금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 6,000억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선 상황이다. 4·15 총선 약속 이행이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며 “국채까지 발행해서, 나라의 빚까지 내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여력이 충분한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며 “이번에 그냥 100만원씩 나눠주고 모든 사태가 종료된다고 하면 정부는 안도하겠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해놨다가 이후에 더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여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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