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항공업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항공업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항공업계 등 7대 국가기간산업(기계·전력·자동차·조선·통신·항공·해운) 지원은 위기극복과 고용 유지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법 개정은 5월 내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지원에 대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할 것을 주문했으며, 단순한 자금지원으로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자본 확충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대해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유동성·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설명하며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 외에 펀드, 특수목적기구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자금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3가지 조건을 설정했다.

정부가 설정한 조건으로는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을 것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은 위원장은 세 번째 조건에 대해 지원자금의 일정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 은행, 금융협회 등과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은 등 채권단은 23일 금융위와 논의를 통해 항공사 지원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7대 국가기간산업 지원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은 위원장은 “자본확충은 기업이 먼저할 수도 있고, 정부가 영구채를 발행해 자본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며 “시행 시기는 기금이 준비된 후인데, 최대한 빠르게 5월 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조원을 어떻게, 어느 업종에 지원할지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40조원이라는 자금에 대해 기업들이 자금지원 방식, 규모 등을 선택해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특정 기업이나 업계가 배제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며 금융권과 기업이 논의해 최선의 지원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을 정부가 지급 받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주식을 통한 지원의 경우 이후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분의 차액을 국민들과 나누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자금 지원을 통한 유동성 해결뿐만 아니라 자본력 보강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으로 항공업을 꼽았다.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를 모두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커 다수의 항공사가 리스를 이용하는데 이 때문에 부채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다. 부채가 지나치게 높을 시에는 채권이나 CB를 발행할 때 트리거와 같은 규정이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부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은 위원장은 “항공사나 각 기업들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금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 등 기업에서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 할 때 단순히 부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 형태의 지원을 통해 부채 비율을 함께 낮추면서 기업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공항 등을 추가 지정할 것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0일 고용정책심의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