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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오명 20대 국회, 막판까지 개점휴업
최악 오명 20대 국회, 막판까지 개점휴업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4.2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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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석한 의원들이 많아 빈자리가 많다. /뉴시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석한 의원들이 많아 빈자리가 많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대 국회가 여전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다. 총선 이후 임시회를 열어 남은 법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처럼 보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힘겨루기에 나서며 개점 휴업 상태에 머무른 상황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마치 선거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반면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게 통합당 손에 달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초 재난지원금에 관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내세웠고, 통합당은 70%를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날(23일) 당정이 합의에 이르고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미신청 및 기부를 받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합의한 예산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물론 ‘국채발행은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발목잡기’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대립이 길어지면서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은 소득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5,829건에 육박한다. 전체 2만 5,089건이 발의됐지만 이중 36.6%가량만 처리된 상황이다. 

역대 기수 중에서 최저를 기록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약 46%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그보다 앞선 17대 국회(59%), 18대 국회(55%) 등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적은 법안 처리율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을 마무리해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였다. 여야는 지난 20일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4월 임시국회에 합의하면서 남은 법안 처리의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득 없이 내달 15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n번방 방지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들은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논쟁이 지속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자 나머지 법안들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빠른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전날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알면서 하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며 “총선이 끝났어도 아직은 20대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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