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여야는 전날(2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은행법을 가결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반대 2표와 기권 2표를 제외하고 찬성 10표를 받으면서다.

인터넷 은행법은 당초 지난달 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민주당과 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를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하며 회의는 파행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날 통합당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다음 회기에서 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나서야 여야 갈등은 봉합됐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전날 정무위를 넘어선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범여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채이배 민생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 의원은 “금융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던 20대 국회가 지난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이번만큼은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부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상황에서 법안의 부결 가능성도 점쳐지는 실정이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 시도”라며 “법안을 다시 한번 부결시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은행법은 기업이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은행에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대주주를 노리던 KT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