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3차 추경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2차 추경안 합의를 두고 진통을 겪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추경안 문제가 불거져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30일 2차 추경안이 통과된 본회의 직후 “2차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3차 추경을 준비해야 될 만큼 절박한 현실”이라며 “(3차 추경 시점은) 6월 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달 29일 여야가 2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며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3차 추경을 3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경기 부양 대책 등에 투입 될 예산이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추경안 12조2,000억에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진다.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여당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선 추경안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확보가 문제로 떠오른다. 정부와 여당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번 추경에서 이미 세출 조정을 진행했던 만큼,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통합당은 이미 2차 추경안을 두고 ‘국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3차 추경을 위한 재차 국채 발행이 언급될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과의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합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1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문 정부 들어서 해마다 유례없이 높은 예산 증액을 했다”며 “512조라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고도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거나 엉뚱한 데 흘러서 경기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